의료급여 대상 308명,6개월간 물리치료 11만5462회… "87%가 부적정 이용"
의료급여 대상 308명,6개월간 물리치료 11만5462회… "87%가 부적정 이용"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10.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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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진료비만 23억6000만원… 전봉민 의원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안돼 과다 이용 발생, 예산 누수 막아야"

의료급여 대상 중 308명이 6개월간 물리치료를 11만5000회 이상 기록했고, 이 중 90% 가까이 부적정 이용자로 밝혀졌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 사례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 일수 150일 이상자(작년 하반기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 일수는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 횟수는 11만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의료 취약층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또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6000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곳이며, 1~4곳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 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 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 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했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 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사례 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전봉민 의원실
자료 : 전봉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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