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권고를 규탄하면서 현직 간호사들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7일 입장서를 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에 대해 반박하면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보건의료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현재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유휴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대부분 간호사들은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보는 등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의 양과 부족한 신규간호사 교육 때문에 병원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간호대학 실습 교육은 2006년 127개교에서 2020년 214개교로 14년 사이에 약 68%나 증가하였으나 임상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약 170여 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할 간호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만성적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배출인력 규모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등을 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발판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이은 간호사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처벌이 가능한 간호인력법부터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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