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진단검사비 포함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검사ㆍ진단ㆍ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진단검사비 866억원, 선별진료소(약 360곳ㆍ387억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곳ㆍ140억원), 거점전담병원(6곳ㆍ101억원) 등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요양병원ㆍ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되며,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때엔 증상 여부,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원씩 4월까지 4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토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도 보전키로 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곳(기존 20곳 및 신규 37곳)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이전까지 40억 원이 먼저 지원된다.

기존 기관은 지정 후 지정 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6곳)에 대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먼저 지원(1월 중)을 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 지원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연관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 환자, 집단 감염 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