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강화 밀어 부쳤다
복지부,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강화 밀어 부쳤다
  • 박찬영 기자
  • 승인 2021.03.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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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수 6병상 이하 축소 등 2023년까지 단계적 시행…의료계선 "지나친 규제"

까다로운 정신병동 시설기준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등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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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재 입원실 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3월 5일 이후 8병상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6병상 이하 및 이격거리 1m 이하 등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을 위해 기존ㆍ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아래 표 참조>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의료계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의학회는 "정신병동 시설기준에 의료법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과유불급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반대했다. 

정신의학회는 "입원실 내 화장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 설치 등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기준"이라면서 "자타해위험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성기 정신병상에 인력도 늘리지 않고 화장실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고위험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를 감안해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ㆍ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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