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고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확대 위촉 후 첫번째 열린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ㆍ증축, 응급ㆍ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2조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2조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1366억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 정립=17개 시ㆍ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ㆍ증축한다는 계획이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ㆍ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료원 신ㆍ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현행 일괄 50%에서 60%로 올리며, 이는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지역 완결적 필수 중증의료 보장=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ㆍ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5개소인 권역외상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2대 더 추가 배치한다.

12개소의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건강취약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확대=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19개소에서 34개소로 단계적 확충을 한다.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개소→13개소)하고, 단기입원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또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국가관리 음압병상(국가지정 입원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을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도 감염 안전설비를 지원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 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체계 마련=지역ㆍ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 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으로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또 의료인력 파견ㆍ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근무를 47명에서 80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ㆍ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ㆍ확대(7개소→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역량 강화=공공병원 설립ㆍ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의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2026년)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ㆍ개발, 교육ㆍ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공공보건의료의 협력·지원 기반 확대,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실효적인 평가체계 정비 등의 세 가지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ㆍ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ㆍ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ㆍ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ㆍ도 13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으로 확대해 17개까지 늘리고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및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 연계,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논의한 결과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ㆍ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