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에 아마존 필팩(PillPack)같은 온라인 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무조정실이 10일 선제적 규제혁신 개선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후속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면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발표된 15개 규제챌린지 중 보건의료 분야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ㆍ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챌린지 과제 중 가장 큰 이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이다. 특히 의약품 배송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고 원격조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가 되는 만큼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아마존 필팩(PillPack)처럼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를 위해 약을 배송해주는 온라인 약국이 도입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한다. 관련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10월에 확정한다.

국무조정실은 "검토 과정에서 규제 취지나 완화 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 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