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진단 키트를 앞세운 K-방역의 감염병 진단기술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미국 등록 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 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 논문은 지난 30년(1990년~2019년) 동안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등록 특허 분석법과 한국정보진흥원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K-PEG 공동인용을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에 대해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22종의 미국 등록 특허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 건수는 총 39건으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 특허(3548건)의 1.1%에 불과했다. 특히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와 감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증 등은 등록 특허가 있었지만 다른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는 전무했다.

전체 감염병 진단 등록 특허 3548건 중 48개국이 특허 등록을 했으며 미국이 61.2%(2170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RTA 1.22로 평균(1.00) 보다 높아 감염병 진단 분야에 기술 집중도가 높았다.

질환별 등록특허를 살펴보면 미국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등 6대 질환 전반에 진단 특허가 등록됐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만성 감염증에 높은 비중으로 등록되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감염 바이러스, 중국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다른 질환에 비해 등록 특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중국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을 겪었던 경험에 기인한 걸로 판단된다.

30년 동안 특허 분석법으로 파악한 결과, 프랑스의 RTA가 3.02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0.26으로 평균(1.00) 이하였다. 특허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영량력(PII)에서도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0.16으로 주요국가 중 8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K-PEG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한국은 0.89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9위였으며 특허군 미형성으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한국의 감염병 진단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속성 유지 ▲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감염병 진단의 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는 특허분석법을 활용해서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감염병 진단기술에 관한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ICT에 비해 바이오 분야가 취약한 산업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