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4단계 돌입, 국민희생만 강요하는 무능정부
[사설] 방역 4단계 돌입, 국민희생만 강요하는 무능정부
  • 편집국
  • 승인 2021.07.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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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4단계 대책이 서울,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단 오는 25일까지 오후 6시 이후엔 코로나백신 접종자라도 3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같은 가족이라도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3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오후 6시까지는 지금처럼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ㆍ단란주점, 클럽·나이트등 유흥업소들은 모두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ㆍ까페ㆍ노래방ㆍPC방등 비유흥 다중업소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책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코로나가 오후 6시 이후에나 유행하느냐” “민노총 8000명 집회는 묵인하고 왜 자영업자들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왜 자영업자들만 못살게 구느냐”는등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이달들어 본격화했다. 지난 6일 하루 확진자수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212명이 발생한 이후 7일엔 1275명, 8일 1316명, 9일 1378명등 연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0일엔 휴일임에도 휴일최고기록인 1324명의 확진자가 나와 연 3일째 1300명을 넘어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같은 추세라면 7월말에는 확진자수가 21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여름의 코로나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가을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맞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4차 대유행 직전인 6월하순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300~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때였다. 반면 백신접종자수는 하루 100만명 수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백신도입량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진국들이 한국의 방역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 백신접종자수는 세계 20위권”이라고 자화자찬하며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하며 전국민중 소득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권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의 1차 대유행, 8월의 2차 대유행, 11월의 3차 대유행 때도 그랬다.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 “가장 성공한 방역모범국가가 됐다” “K 방역이 국격을 높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의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백신접종규모가 세계 20위권”이라고 자랑하는 당국자들과 여권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당국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을 풀게해 대유행을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파적인 코로나 행정도 문제다. 지난해 광화문 태극기 집회땐 “주동자는 살인자” “반사회적 범죄”라며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런 정부가 올해 8000명이 동원된 민노총 집회때는 “방역위반행위로 법적조치해야 한다”는 말로 누그러졌다. 태극기 집회이후 확진자중 7명이 희생됐다고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2043명(11일 0시현재)중 이들 7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들의 살인자는 누구란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방지에 동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사탕발림이나 정치 선동성 발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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