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의 75% 이상은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이태영, 연합회)는 일반 국민 1018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그림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후원으로 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 65세 미만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설문 조사에서 '특정 질환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 받은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는 75.2%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지키며 혁신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도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은가'라는 질음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찬성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인 19%보다 약 3배 가량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에 급여를 적용을 하는 것에 공감한 비율은 42.2%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은 낮았지만 반대 비율인 32%보다는 높았다.

또한, '최근에 개발돼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이더라도 급여를 해줘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1.1%로 반대 비율인 17.7%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연합회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도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경증 질환 보장 축소 등의 조치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