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ㆍ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5000억에서 10조4000억원가량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