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인 'SGR 모형'이 예상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SGR 모형으로 너무 오래되어 업계에서 꾸준히 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도 현재까지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있지만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에도 SGR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홈페이지에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안 요청서를 긴급형태로 사업자 선정 공고 했다. 이번 사업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총 2억2000만원으로 다소 많이 투입된다.

공단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환산지수 산출 방법론과 결과 제시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공단의 협상력 제고하기 위해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및 총진료비 관리측면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 대안모형 연구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표로 했다.

연구내용은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구축 ▲총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은 SGR 모형 개선안 등을 이용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며 각 산출 모형별 개선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토록 했다.

이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이달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SGR모형 대체는 이르면 2024년도 수가협상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이사는 “내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 SGR 모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해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요양급여비용 활용 근거자료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협상요소 개발 및 적용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적 기법 활용 등 진료비 세부분석을 통한 다각적 진료비 증감요인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총진료비 중장기 개선방안은 주요국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및 사례를 조사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개발 및 수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보상 기전을 모색하고 총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지불체계, 수가협상 구조 등 종합적 논의 및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는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고 주요국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동향 및 사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겅보공단은 산출모형에 활용할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 변수(지표)의 탐색 및 산출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변수의 정합성 검토키로 하고 이해관계자(공급자, 가입자, 정부관계자 등)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통한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키로 했다"면서 "효율적 진료비 관리기전 연구를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