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 절반 가까이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돼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그저 혜택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사진ㆍ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ㆍ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ㆍ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ㆍ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정숙 의원이 이와 관련해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하여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짜리 주사제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과연 25억짜리 주사로 살릴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