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 제외위기 2군항암제, 기존환자는 구제"
정부 "급여 제외위기 2군항암제, 기존환자는 구제"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10.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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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국회서 "면역항암제 사용 환자 피해없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 비포괄 항목으로 변경키로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에 대해 기존환자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그동안 신포괄수가로 치료받던 환자들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방향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2군 항암제 급여 제외 배경을 “초반에 신포괄수가제를 설계했을 때는 공공의료기관이나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신포괄수가제를 의료계에서 환영하다보니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규모 종합병원이 다수 참여하게 됐고 여기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의 지불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료재료의 포괄 및 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 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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