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시작…확진자폭증 대비 돼 있나
[사설] '위드 코로나'시작…확진자폭증 대비 돼 있나
  • 편집국
  • 승인 2021.11.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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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시책이 오늘(11월1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식당 카페와 다중 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자영업자에게는 그동안 영업제한조치로 입었던 손실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소비자에게도 재난지원금외에 별도의 소비쿠폰이 발행된다고 한다. 사적모임 인원도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위드 코로나 시책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코로나 펜데믹 와중에서도 세계경제는 올해 평균 5% 이상의 성장이 전망(국제통화기금-IMF)되는데 비해 한국은 정부가 목표로한 이보다 훨씬 낮은 4% 성장달성도 어렵다는 우려(한국은행)가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돈을 풀어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뜻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3월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60%에 육박하자 방역 4단계 봉쇄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해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가가치와 고용등 부문에서 전산업의 80%에 달하는 서비스산업을 되살려 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 덕분에 영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이다. IMF는 영국의 올해 성장률을 7%까지 내다보고 있다. 식당, 팝, 카페등 일반서비스업은 물론 지식재산관련 서비스업을 망라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영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9.8%를 기록해 300년만의 불황을 겪은데 비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그러나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지난 7월이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봉쇄조치를 시행하던 시기 하루평균 확진자수 수천명에 비하면 엄청난 폭증세다. 영국뿐 아니다. 벨기에 네델란드 덴마크등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유럽국가들도 확진자수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한다. 러시아, 라트비아등 동유럽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착수했다가 지금은 다시 코로나 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이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대책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경제적 효과와 표심만을 노리고 위드 코로나 조치를 섣불리 확대했다가 코로나 확진자 폭증을 자초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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