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돼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 최근 5년만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잇따라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프 참조>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표 참조>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부산대병원 분원 설립 이듬해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 9.9%로 전국 평균(8.1%)보다 높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설립 이듬해인 지난 2009년 경남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

연구소 측은 "이러한 사례가 최근 앞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잇단 분원 설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