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를 퇴직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 곽명섭 前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로펌 취업을 거칠게 성토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일 '보험약제과장은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에서 "곽명섭 보건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는데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약제의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건약은 "곽 전 보험약제과장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하에서 3년 넘게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네릭의약품 약가 개편이나 등재약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주도해 왔다"면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로펌의 헬스케어팀은 앞으로도 국내 약가 협상과 약제비 정책에 대한 제약계의 대리인으로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업무들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이런 로펌에 보험약제과장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정책 훼방꾼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2011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던 김성태 변호사가 보건복지부 퇴직 후 곧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고, 2019년에도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서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퇴직하자마자 로펌 율촌에 취직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도 제시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관리하는 ‘보험약제과’라는 자리가 로펌 헬스케어팀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