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탈모치료 건보지원' 공약 폐기하라
[사설] 이재명, '탈모치료 건보지원' 공약 폐기하라
  • 편집국
  • 승인 2022.01.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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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이 지난주 “탈모증 치료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서자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의 화제가 됐다. AP, 로이터통신과 영국의 더타임즈등 해외 언론들중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대미관계 개선, 이 후보자의 섹스스캔들, 부동산 비리문제들을 제쳐두고 이같이 탈모지원 공약에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기이하다는 반응까지 내놓는 매체도 있었다.

‘탈모 치료’가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겁니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등 신난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탈모환자는 대체적으로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 5명당 1명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지원대상이 될수 있느냐는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생각이다. 생명을 위협할만큼 위중하지도 않은 탈모증은 건보급여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암환자들에게도 충분히 보험급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단순한 미용목적의 탈모치료에 보험지원을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는 쌍거풀이나 피부미용 목적등 성형수술에도 보험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지금도 지루성 피부염이나 스트레스성 탈모는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탈모제의 국내 시장규모는 1225억원이라고 한다(2020년 기준). 만일 건보보장률을 70%로 예정할 경우 탈모 치료제만 매년 추가되는 보험 급여금이 860억원에 달한다. 이 후보측은 이러한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2019년)에 비해 무려 16.6%나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지금의 건보부채율이 132%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성 항목이 크게 늘어난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내인구의 고령화 탓이다. 이로 인해 2030년 노인 1인당 의료비는 7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두배나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 탓에 현재 건보 보장률도 65.3%에 머무르고 있다. 현정부 출범당시 집권기간내에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같이 건보재정이 어려운데도 탈모치료 지원을 위해 건보지원을 늘린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요율을 지금보다 몇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탈모지원이 고스란히 전국민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의 탈모치료를 위한 건보지원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더 큰 피해를 동반하는 유권자 속임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탈모치료 건보적용’ 공약은 즉시 파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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