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건보재정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 찾기가 자칫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소비자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질병을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건강보험의 본질은 뒤로 물러난 느낌이다.

최근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로 보건당국의 고민은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에 집중돼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상수가 인하나 약가 인하 등이 그 대안으로 언급됐고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그러나 건보재정을 줄이는 데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날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국내의 대장내시경 수가의 경우 인도의 1/3정도지만 업무강도는 상당하다”며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의 말대로 건보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자칫하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건보재정 위기를 고민하면서 ‘의료를 공기로 보느냐, 경제적 논리로 보느냐’를 저울질해야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국민 건강이 결코 뒷전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