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배성일 수가지불제도연구팀장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배 연구팀장은 2010~2030년 중ㆍ장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전망하면서 건보료가 4.9% 인상된 2010년에는 건보수입 37조9593억원, 지출 34조8936억원으로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인상률은 매년 목표 물가인상률에 맞춰 3.0%로 산정됐으며, 올해 수가인상률은 2.05%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보험료를 9.1%로 인상해야 총지출 38조3401억원, 총 수입 37조9593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를 적자 3809억원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연구팀장은 또 출산율 변화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도 도출했는데 2011년 출산율이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1.0~1.2명에 머무를 경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은 8.0~9.0%로 다소 낮아지는 반면 통계청 예측보다 높은 1.3명까지 올라갈 경우 적정 인상률은 9.3%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도별 적정 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9.1%에 이어 2012년 6.1%, 2013년 4.8%, 2014년 4.5%로 전망됐다.

특히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하면 매년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해마다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배 연구팀장은 이처럼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율은 2010년 5.33%에서 2020년 7.90%, 2030년 11.8%까지 증가해 가입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