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복지부의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운영이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29일 구성됐다.

의협에 따르면 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세부분과(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중 약가개선 이외의 분야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일체 배제한 기획단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의협은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구조에 복지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왔다"며 "보건복지부도 수차례에 걸친 의ㆍ정 간담회 등을 통해 수가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이번과 같이 독단적인 실행 기획단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우리협회는 기왕에 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우리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예정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ㆍ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경우, 11만 의사를 대표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단독 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서 의료자원의 효율성과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협회가 누차 강조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선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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