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행 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병의원에 강제로 확대ㆍ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 정부는 유인책으로 당시의 행위별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제시하였고 청구가 간편하다는 점을 홍보하여 저수가에 허덕이던 의원들의 참여를 꾀하였지만 점차 수가를 동결하여 현재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였던 4개과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 함에도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인하여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정부에게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차제에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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