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바가지특진료’인 선택진료비에 대한 개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내년부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형병원에 선택진료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된 선택진료비 개혁논란은 급기야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사실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선택진료비는 정말 원성의 대상이다. 대형병원은 선택진료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배를 불려왔다. 국민의 세금인 건보재정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는것도 모자라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라는 그럴듯한 특진료를 만들어 지난 2000년 시행된 선택진료제는 겉으로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서비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 말뿐이었다.

의사출신 의원조차 “선택진료제가 병원경영의 개선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할정도다.

지난 2007년 선택진료비는 8977억원으로 최근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만 봐도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원성의 대상이다.의사마다,검사비마다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선택진료비는 진료비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병원매출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이르고 큰병이라도 걸리면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량 높아진다.환자나 보호자들의 입이 떡벌어질 수 밖에 없다.

증증환자가 5%,10%의 진료비만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병원은 건보료챙기고 선택진료비챙기는 식으로 배불린다.

공공의료보험가입률이 90% 이상인 OECD 25개국 중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2000년당시 의약분업을 개혁하면서 의료진과 병원을 선택진료비로 달랬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 80%인 선택진료의사비율을 50%로 내리고 지정기준도 전문의 취득 15년이상의 중견의사로 하는 등 기준을 완화시키려는데 우리는 우려한다.

특히나 선택진료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중과세’다.

선택진료제도가 있는한 큰 병을 치료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5%,10%의 진료비부담이란 구호는 별의미없다.

선택진료제를 ‘구렁이 담덤어가듯’ 적당히 손볼게 아니라 차제에 원성높은 제도자체를 없애고 병원수지를 개선을 보완책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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