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선, 의료계ㆍ정부ㆍ정치권 화두로
건정심 개선, 의료계ㆍ정부ㆍ정치권 화두로
  • 민경지 기자
  • 승인 2012.06.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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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진국처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재구성돼야… 정몽준 의원도 수긍"

[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은 29일 오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뒤 포괄수가제 시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내일(7월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정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루 속히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과 정 의원은 의협이 의료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 구성과 현행 건정심 재구성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건정심이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의 경우 향후 1년 내 제도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하고,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이 결과를 반영, 결정해야 한다고 의협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저지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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