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서울시에 도시형 보건소 설립계획 백지화 촉구
의원협회, 서울시에 도시형 보건소 설립계획 백지화 촉구
  • 민경지 기자
  • 승인 2012.07.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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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동네의원 다 죽는다.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보건소, 시립병원, 민간의료기관, 약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26일 성명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감염병 치료, 질병의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의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민간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일반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75개나 확충하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을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점유율이 감소하여 2000년대 초기 30%대 중반에 이르던 점유율이 이제는 20% 초반으로 하락한 상태다.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돼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동네의원은 환자가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반면, 대형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환자는 의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진료를 끝내는 실정이다. 해마다 10% 가까운 동네의원이 폐업을 하고 있고,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30% 이상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당장 시민들은 싼 값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향후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은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큰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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