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 '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만성질환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률 관리가 새로운 숙제로 지적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30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지난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보장 기능 제고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의 급여화는 진일보됐지만, 파격적인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를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 입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데, 이번 보장성 강화로 이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병원 42곳에서 200여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의원급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 마련과 수가 정상화를 해결책 일환으로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동네의원에서 생기는 비급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간 저수가 정책에 따른 비급여 발생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옴에 따라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조사관은 "예비 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평가한 뒤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