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 식약처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8명이 비리 등 문제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급별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표 참조>

           2015년~올 상반기 식약처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자료 : 김순례 의원실>

이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 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파면된 직원의 비리와 연관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 처분을 하며 징계 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 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영(令)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 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식약처는 그간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문제 등에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식약처는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오늘같은 국감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새겨 처장과 직원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식약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지적을 뼈저리게 느껴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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