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권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이라며 "이 의약품들의 건보 등재 여부와 상한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약제급여평가위(위원 83명)에서 의약품의 건보 등재 여부와 상한액을 평가하면 그 결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그대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첫 번째로 위원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위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돼있어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로 결정되기보다 정부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타 정부 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제급여평가위도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 방식으로 바꾼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 번 심사 요청해 탈락했을 경우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원회도 좀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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