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한국의 항암신약 급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13일 공개한 ‘고가 항암신약의 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항암신약 보험 등재율이 지난 6년간(2009~2014년) 29%로 OECD 평균(62%)보다 2.4배나 낮았다. <그래프 참조>

이 기간 국내에서 항암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은 34개에서 급여된 신약은 10개(29%)에 불과했다.

한국은 항암신약 급여 등재에 걸리는 기간도 매우 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 후 건보 등재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600일(1년8개월)이 소요된 반면,OECD는 평균 245일(8개월)로 1년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국내 신규 허가된 항암제의 급여율은 29%로 비(非)항암제(67%)보다 크게 떨어졌다. 항암신약의 건보 적용률은 다른 신약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8~2014년 암 발생률은 11%인 데 반해 암 치료제 관련 지출은 5%에 지나지 않았고, 2009~2014년 약제비 중 항암제 투자율은 우리나라가 9%로 OECD 평균 19%보다 2배 넘게 격차가 났다.

이에 대해 국내 의약계는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보재정 비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계는 개선책으로 항암제에 주로 적용되는 위험분담제 약제에 대해선 경제성평가를 면제시키고 항암신약의 ‘선등재 후평가’, 비급여 항암제의 선별 급여 등을 제시했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효능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건보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신약 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대상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국내에서 3명 중 1명이 암환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 약제 사용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료진도 급여안된 항암신약을 쓰기 쉽지 않아 최선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항암신약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고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보험약가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