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댐’ 구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바이오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이고 바이오 국가경쟁력도 아직은 낮은 편이다. 정부의 바이오R&D 투자는 2014년 2조9000억원→2016년 3조3000억원→2018년 3조5000억원 규모이며 국가경쟁력순위는 2009년 15위→2013년 24위→2018년 26위로 나타났다.(미국 Scientific America World View 기준)

정부는 특히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 구축 ▲특허데이터-R&D 연계ㆍ활용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 중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 구축이 절실하다. 이는 신약개발 등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의 핵심도구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확보ㆍ활용 역량이 기술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6일 “미래 정밀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5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부터 6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입하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보고서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지원을 위해서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바이오 신기술 권리화 지원 ▲바이오 신기술 우선 심사로 신속한 권리화 유도 ▲지식재산 기반 바이오 R&D 지원 강화 ▲해외 특허출원ㆍ권리화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맞춤형 기술보호ㆍ분쟁 전략 제공 ▲바이오산업 기술침해ㆍ인력유출 기반 마련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들었다.

여기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정책 제안 배경에는 규제개선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7년~2016년 동안 최근 10년간 글로벌 특허출원 증가율(10.5%)이 전산업 평균(5.9%)보다 높았고 시장 성장률(5~6%)보다 높아 특허 선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점유율(5∼8%)은 美ㆍ中ㆍ日에 이어 세계 4위권 수준이다.

글로벌 추세는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출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육성ㆍ규제개선 정책 등에 따라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보호가 중요하다. 소수의 특허로도 제품화가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 창출과 시장독점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기술 특허로 2억5000만 달러의 로열티 창출하면서 단백질 치료제 60개 이상을 개발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인력ㆍ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를 토대로 혁신적 바이오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바이오R&D 특성상 개발단계부터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 종류ㆍ권리기간 등을 분석해 사전에 대응할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R&D의 기초가 되는 생물유전자원 등 바이오 데이터 통합관리ㆍ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강화와 코로나19 진단장비,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산업 해외 진출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취약한 국내ㆍ외 특허분쟁 대응방안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주요국은 고부가 바이오산업 창출을 위해 생물자원 관리를 핵심분야로 인식ㆍ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연구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생물정보센터(NCBI)를 통해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U는 회원국간 공동협력을 통해 유럽생명정보연구소(EBI), 유럽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EBRCN) 등 생명연구자원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NBRP)를 통한 생명연구자원 종합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빅데이터센터(NBDC)를 설치하고 자원DB를 통합ㆍ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사업발전125계획’을 통해 베이징게놈연구소(BGI), 국립유전자은행(CNGB) 등 유전체 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특허청 보고서는 해외 특허출원ㆍ권리화 지원 확대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수출 중심 산업이나, 자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50명 미만 기업이 57.1%에 달하지만, 수출액(5조1000억원)이 수입액(1조6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현재 바이오 유망기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출원ㆍ권리화 사업 확대를 하고 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디자인 개발 등 IP 종합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바우처(권리화 비용 지원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이용)를 확대하여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