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정부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규제챌린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반정부 투쟁도 불사한다고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중소ㆍ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규제완화로 포장된 약 배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안전성이 최우선 시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챌린지 대상 규제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한다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 진출로 지역 약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포장 째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어 복용하기 좋게 한포씩 포장돼 조제되고 있는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돼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여러 단계와 주체로 희석시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약 배달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