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는 외국에 비해 평균 41~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약학과 연구팀이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최근 발표한 논문 ‘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수준의 차이 고찰’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단순 평균 약가 비교결과는 61~78%(구매력 보정 시 59~76%) 수준이었고 사용량 가중 평균지수로 비교하면 외국 약가가 더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량이 많은 성분의 약가가 외국 대비 더 높은 수준임을 말해준다. 또 가격지수로 볼 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외국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관세, 교통비 등 무역장벽을 고려치 않을 때 41~54%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는 국내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인 95~96%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 수 등은 브랜드 대비 또는 외국 약가 대비 제네릭의 가격수준을 낮추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은 경쟁품목이 많거나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에서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약가에는 별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 결정 시 주요 참조국 A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고소득국가에 치우쳐져 있고 제네릭 약가도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제네릭의 약가가 낮았다.

논문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의 제네릭 약가를 여러 분석방법을 사용해 비교했다. 외국 약가 자료원은 Pharma Price Information(PPI)과 일본 노동후생부 관보를 사용했고 우리나나라는 건강보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성분 중 제네릭이 존재하면서 비교국가가 3개국 이상 존재하는 정제 23개 성분을 대상으로 1대1로 비교했다.

분석대상 의약품은 23개 성분의 2016년 청구금액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2016년 전체 의약품 청구액의 약 18.4%다. 코드 1단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성분은 심혈관계 의약품이었고 혈압강하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포함됐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브랜드의약품의 약 95%였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와 항암ㆍ면역조절제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네릭 약가와 오리지널 약품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신작용 항생제와 소화기계 및 대사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약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1로 하였을 때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평균 우리나라의 61~78%(단순평균 비교 기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A그룹의 평균도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77~88%에 그쳤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외국의 약가 수준이 더 낮아져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41~54%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환율 대신 구매력을 보정 한 환율을 사용했을 때는 외국 약가가 더 낮았다. 제네릭 점유율이 20% 이상인 국가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네릭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과 달리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또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 수 등은 제네릭 약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나라에서 제네릭 최고가와 최저가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국가로는 독일, 영국, 체코가 있고 이 중 독일과 영국은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제네릭 사용량은 8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판매금액 점유율은 독일 36.2%, 영국 34.9%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는 저가 제네릭 사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