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목표는 혁신생태계 조성…제네릭 약가인하 불가피"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개선안 초점이 신약 개발 등을 위한 R&D 혁신생태계 조성에 있는 만큼 혁신과 무관한 제네릭에 대해서는 과감한 칼질도 예고되고 있다.

24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과 약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투자비율연동형 약가보상 체계, RSA 적용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들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보면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기존 중첩되는 약가제도를 보완해 중복 약가인하를 막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제네릭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는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문위원은 "그동안 약가제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R&D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약가제도가 유지되면 혁신이 어렵다"며 "약가제도 개선 방향성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줄여진 재정들은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마중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네릭 약가인하의 정도는 향후 제약기업이나 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업체들은 제네릭으로 거둔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약가인하는 신약 개발의 동기 부여를 제거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협회 의견 정취를 하고, 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정교해지거나 모난 부분은 원만하게 깎이는 합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