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주(9일) 의료현안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기준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기준은 원격의료 본격 시행에 앞서 방법과 대상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만 20년만에 합의한 것이다.

원격의료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국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세계 흐름에 뒤졌는지 알 수 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결과라고 볼수 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할 것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의 설치금지 등이다. 철저히 동네병의원 중심으로만 비대면진료를 운영해 밥그릇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살렸다.

원격의료는 역대정권마다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나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에 부딛쳐 번번이 좌절됐다. 역대 정권도 선거와 표심을 의식하고 추진을 망설여 왔던 탓도 있다. 의협이 반대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 ▲의료의 질 하락 ▲의료기기 플랫폼업체들의 상업성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고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과 플랫폼업체들에게 환자들을 빼앗겨 의사들의 밥그릇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의협이 반대해 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밀려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지 못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 일찍이 원격의료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환자들은 경증일 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고 중증일 때는 대면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보다 1년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일본은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뒤 2015년부터 이미 본격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고 중국도 연간 1억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세계시장규모는 2021년기준 114조5774억원으로 2028년에는 700조~803조3025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중 80%는 미국이 차지할 전망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타(Big Data)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동네병의원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플랫폼업체들과의 협업체제를 서둘러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도 누워서 떡만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동네 병의원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원격의료 플랫폼업체와 동네병의원간 동반상생 및 발전할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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