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J&J) 자회사 얀센제약은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재산 몰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얀센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의 뒤를 이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D와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업체 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도 이 법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J&J는IRA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J&J에게 이 문제는 특히 시급한 문제로 조만간 베스트셀러 제품인 ‘자렐토’(Xarelto) 가격 협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 비용을 통제하는 가격 협상과 같은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약 사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 왔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보험 적용 약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IRA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어가 노인을 위해 보장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9월 1일까지 협상 과정을 위해 선정된 첫 번째 10개 의약품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그룹의 새로운 가격은 2026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J&J와 다른 제약사들은 이 법이 정부와 특정 회사 간의 공평한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과 벌금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J&J는 소송에서 주장했다.

J&J는 “정부가 당신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으로 귀하의 자동차를 압수하고 그 압수가 공정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집도 압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J&J는 2016년부터 연구 개발에 투자한 657억 달러을 예로 들며 이 법이 신약 및 기존 약물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늦춤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스텔라스 파마도 최근 연방법원에 IRA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주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인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