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상태로 절반이 외부에서 돈을 빌려 직원 급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1일 ~8일까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전국 283개 정신병원에 설문을 보냈으며, 34개 병원이 응답했다. 

6월 말 기준으로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해 물어봤다. 응답 34개 병원 중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 10개 중 7개 이상 병원이 적자라고 대답한 것이다.

흑자 병원은 6개 병원(17.6%)에 불과했다.<표-1 참조>

◇정신병원 절반이 돈 빌려 직원 월급 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8번의 인건비(직원급여) 지급이 있었다. 8번의 인건비 지급 중 한 번이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했다.

절반 가까운 16개 병원(47.1%)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중 4개 병원(11.8%)은 8개월 전부 외부에서 자금 차입이 있었다. 10개 중 1개 병원이 인건비 지급을 위해 매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다. <표-2 참조>

◇"정신병원 절반이 5년 내에 문 닫는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얼마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10개 중 4개 병원(14개 병원, 41.2%)이 ‘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5년 이내’는 5개 병원(14.7%)이 응답했다. 현 경영상태가 지속된다면 3년 이내에 10개 정신병원 중 4개 정신병원이, 5년 이내에 절반 이상(55.9%)의 정신병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표-3 참조>

◇5년 내 3만명 환자 사회로 쏟아진다

이를 전체 정신병원으로 환산하면, 283개 정신병원 중 117개 병원(41.2%)이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158개(55.9%) 정신병원이 5년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다.

병상 수로 단순 계산을 하면, 8월말 기준 5만5180병상 중 3년 이내에 2만2734병상이 축소가 되어 3만2446병상만 남고, 5년 이내에 3만845병상이 축소가 되어 2만4335병상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병상 수의 축소는 그만큼의 입원환자 수의 축소를 의미한다. 3년 이내에 2만2734명의 정신입원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나오고, 5년 이내에 3만834명의 정신입원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나오게 된다.

남인순 의원 등은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 회복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신입원환자가 대거 가정과 사회로 나온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