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적극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급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의협의 태도변화는 지난주(3일) 열린 의협대의원회의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의는 이날 이와함께 의협이 참가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개편해서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를 위한 논의의 중심을 의료현안 협의체로 옮길수 있도록 하라고 의협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협이 전국적인 의사들의 전면 파업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에 대한 반대방침을 철회하고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논의를 이원화해서 의사들의 모임인 의협대표들이 참가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모임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등 투트랙으로 운영해 왔다.

의협이 이같이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책 반대로 정부가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확정할 경우 의협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9ㆍ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협과 양자합의를 생략한채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이 의대정원 논의에 적극 협상의지를 내세운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계기로 의협은 이에 그치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논의에서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의사부족현상은 이제 의협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다만 규모만 문제일 뿐이다. 이 보다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등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을 메울 방안이 더 급하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책등 의사부족 대책에 그치지 말고 필수의료분야 의사 육성책등 대안도 내놓는 성숙한 정책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