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약류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4배 늘린 414억원을 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ㆍ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ㆍ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바이오ㆍ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ㆍ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ㆍ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ㆍ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ㆍ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ㆍ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ㆍ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ㆍ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ㆍ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인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2024년 2월)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ㆍ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