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해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겠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원장은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작년부터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수행체계 개편 방침도 밝혔다.

이와관련해 강 원장은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할 '건강보험혁신센터'가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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