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신입생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확정하고 지난주(21일) 각 시도 의과대학 정원배정까지 모두 끝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인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연한 처리방식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의정갈등은 급격하게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들은뒤 윤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의과대학별 증원된 신입생수 배정을 끝낸후 각 의과대학에 대해 5월말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토록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9월초 대학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증원은 정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의사들이 주장하듯 전공의들을 주 60시간이 넘는 중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또 전문의들의 초고액 연봉이나 도시지역 개업의들의 고액 연수입 현상도 따지고 보면 대학 신입생들의 의과대학 쏠림현상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개업을 하는 경우 다른 이공계 직업에 비해 정년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 소아청소년과등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등 문제 해결도 시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료문제의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과거 정권마다 총선 지방선거 대선등 정치권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표(票)를 의식해 해결을 미뤄온 탓이 크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7년동안 의사수를 단 한명도 늘리지 못해 의료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만 누적돼 왔다.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들의 주장처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필수의료 수가인상이라든지, 지역의료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운영,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등 해결해야할 과제기 수두룩하게 쌓여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이러한 모든 개혁과제를 하나씩 책상위에 올려놓고 하나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이제와서 각 대학에 배정한 의대정원수를 원점으로 되돌릴수는 없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와 협의를 위해 4월부터 의료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면허정지’를 위한 대화조치가 이러한 의료개혁 문제까지 이어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