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병원이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것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날로 심화되고 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요양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그 폭이 더 확대돼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하고그로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이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