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요양병원 기관 수와 병상 수 또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요양기관 수가 2005년 7만2921개 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개 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 수는 202곳서 866곳으로 4.3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연평균 5.0%)가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연평균 41.3%) 증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 추이가 노인인구 증가율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올라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늘아나 최근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 아니라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균 33.0% 증가됐다.

건보공단은 이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9.7%p 더 높은 42.7%로 증가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 구성을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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