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계는 이 제도가 시장원리에 위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런 불합리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보험급여실 김훈택 부장<사진>은 지난 8일 제약협회에서 개최한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용량 연동 협상의 개선 요구사항과 연관돼 국회는 최대 10% 인하율 제한에 따른 제도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고, 감사원은 인하율 상한을 높여 예상사용량의 불확실성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 부장은 이런 사실을 실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대 인하율 상한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공단은 지금까지 비효울적으로 운용돼 왔다는 약가협상제도를 대폭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장은 "약가협상 시 협상 횟수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우수 신약의 조기 도입이 저해됐다“며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 및 등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우수 신약이 환자에게 신속히 공급되도록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 평가 재신청 등에 따른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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