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가 아닌,치위생사가 아이 치아를 치료(철사 결찰,날카로운 도구로 나머자 부분 잘라냄)하던 중 도구조작 미숙으로 치아파절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사고가 난 거지요.

보건복지부는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지않아 의료법 위반임을 저희에게 통보해주었습니다. 병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사고도 병원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A: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사와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만 법률적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가해자인 치위생사와 사용자인 의사가 배상을 해주고, 그 배상금은 자신이 가입한 사적인 보험사로 부터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사연을 올린 것으로 보아 의사측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거 같군요.
따라서 치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고, 의사는 이를 교사한 것인 되므로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범으로 모두 형사적인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측의 합의금도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