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3상 지원은 통상이슈가 있어 정부가 지원해선 안된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신년 대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발언의 여진이 제약ㆍ바이오업계를 흔들고 있다.

이 국장 발언의 배경은 우리나라와 국제무역기구(WTO)가 28년 전인 1994년 체결한 무역협정에 근거한다. 실례로 WTO는 지난 2019년 11월 인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수출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인도가 의약품을 비롯한 철강제품, 직물, 의류 등에 대해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인도를 WTO에 제소했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금껏 무역협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막혀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협정으로 인해 임상 3상 지원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조심스럽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에서 올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공개했지만 업계에선 '속빈 강정' 대책이란 지적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직접적' 자금 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 백신 확보 등 간접적 지원이 전부다. 이 같이 헥심을 벗어난 정부 대책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선후보 캠프와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협회는 '제20대 대선정책공약' 등 제안서를 만들어 대통령 유력후보인 민주당 이재명ㆍ국민의 힘 윤석렬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아래 제안서 참조>

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이 2000억원~1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유망 3상 후보를 선정해 정부가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했다.

원희목 회장도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후기임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임상 3상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임상 3상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통상이슈는 출시를 앞둔 3상 지원의 경우 보조금 금지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혁신형제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찾고 있으며 방법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