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갑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새해 비전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고 이를위해 지난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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