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적극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인구구조·생활습관·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정 이사장은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