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수출확대전략 회의를 갖고 6850억 달러(약 890조원) 의 올해 수출목표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수출을 위해서라면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출을 위해 전 부처의 산업부화”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부처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수지적자가 장기화하고 수출감소세가 계속돼 경제가 암울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이외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수출목표액 가운데 15대 주요 제조업이 담당해야할 목표치는 5330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할 몫은 175억 달러다. 전체 제조업에서 비중은 미미하고 지난해 실적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만만한 목표치가 아니다.

주력수출산업인 해외건설플랜트 분야가 350억 달러이고 주력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목표치가 178억 달러이고 보면 이를 쉽게 알수 있다. 특히 지난해 80억 달러 수출에 그친 화장품분야 수출목표를 23.1%나 끌어올린 98억 달러의 수출목표까지 포함하면 273억 달러로 해외건설 수출 플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목표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출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무역금융지원 규모를 362조5000억원으로 늘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것은 불과 124억원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산업부와 식약처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외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복지부 몫이다. 부처간 합동해외전시회도 계획돼 있다. 그러다 보면 복지부에 배정된 수출지원비용이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업계가 정부의 수출확대 전략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약업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무역금융이나 행사참가비 지원보다 기술개발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신약의 보험급여나 약가정책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들이 생색내기 행정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일처럼 꿰차고 지원사업을 책임지는 공직자 자세가 더 중요하다. 복지부가 의약업계의 주장에 귀기울여 올해 수출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