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3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됐다.

미래위원회는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서비스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우선순위에 따라 20~9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이다.

중증·고액·입원 진료는 본인부담률을 낮게 하고 경증·소액·외래진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미래위원회가 경증질환의 보장성을 줄이고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금 사회 일각에선 무상 의료복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포플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의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절박하고 크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상의료 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급한 의료복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즉각 추진돼야 한다.

‘다급한 복지’는 당장 증증환자와 경제력없는 빈곤층이나 노인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과거와는 비교안될만큼 사정이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암 등 난치·희귀병 등 중증환자나 치매 등 일부 노인성 질환 치료비는 가정경제를 위협할정도다.

이런 다급한 처지의 증증환자나 노인층 환자들을 우선 사회가 책임지고 돕자는데는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경증질환에 대한 건보재정을 아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증이나 노인층에 대한 보장이 더욱 강화된다면 이는 진정한 선진 의료복지다.

앞으로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이같은 복지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의료복지 방향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당장 암이나 몇몇 질병에 대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감격스런 복지혁명으로 피부에 와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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