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시음회와 관련해 9일 용의자 2명을 체포함으로써 검거자수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피해학생은 7명, 학부모 1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 A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만든 다음 이를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빈병에 담아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에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용의자 B씨는 인천에서 해외에 있는 070전화번호를 국내번호인 010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통신중계기까지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공급을 위한 판매숫법이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마약공급이 종전의 대리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던 수단에서 학교주변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시음회까지 갖는 대담한 숫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마약시음회를 통해 공급된 마약음료를 학생이 받아 마시면 학생을 통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약복용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마약(필로폰)은 kg당 가격이 13억원으로 알려진다. 금값(7400만원)보다 13배이상 비싸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는 이만한 돈벌이 수단이 없을 것이다. 또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전가족이 패가망신하는 길로 들어서는 첩경이다.

그런데도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마약을 단속하기는커녕 수사 자체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2018년엔 검찰의 먀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더니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통합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했다. 2021년에는 수사권한을 500만원 이상의 마약밀수 및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권한이 줄어들었다.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명예를 벗어버린 것도 이미 오래됐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범죄 적발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계수(마약청정국 기준=20)는 23(2015년)을 넘어 2020년 35로 치솟아 마약범람현상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 마약공급처는 중국 홍콩 러시아 북한 등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4년부터 마약단속을 강화한 이후 해외에서 수요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인신매매 무기 마약등 주요 암거래 품목의 공급처로 전해진다. 마약은 강력처벌을 통해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수요단속도 중요하다. 한번 중독된 마약 사용자는 치유된다 해도 잠재적 수요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전문가들의 간헐적인 마약사용 피해교육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