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은 2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의해 설정된 협상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가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다른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베링거는 이 제도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정부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MSD, BMS, J&J, 아스텔라스 파마 등은 이미 여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약가 협상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IRA의 일환이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약에 대한 가격 협상을 통해 2031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에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 총 지출액이 가장 높은 10개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격 인하가 시행되며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의약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제약사가 새로운 합의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메디케어에서 탈퇴하거나 해당 의약품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링거는 이 프로그램이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 몰수보호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에 대한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베링거는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이름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가 처방약에 지불할 가격에 대해 제약사와 정부 간의 진정한 협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링거는 미국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각 기관의 책임자를 피고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법원에 피고들이 베링거에 대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 절차가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베링거는 미국 코네티컷주 리지필드에서 미국 지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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